귀농·귀촌 시 유의사항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중인 경우)

귀농과 귀촌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농업 정책자금과 각종 보조금을 통해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귀농·귀촌 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농업 정책자금 대출의 제한

농업 정책자금은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자금, 농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그러나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인 사람은 대부분 농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심사 기준: 농업 정책자금은 대출을 신청할 때 신용 상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농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채무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대출 기관은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신용 상태를 이유로 대출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 귀농·귀촌 창업자금: 귀농·귀촌을 위한 창업자금은 주택 구입, 농지 구매, 농업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지원됩니다. 신용 회복 중인 사람은 최소 1~2년 이상의 신용 거래 기록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신용 회복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보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한 보증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신용보증기금은 일정 수준의 신용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 정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증이 필요한 경우, 신용 회복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보조금 및 직불금 수령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중이라도, 농업 관련 보조금 및 직불금은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과 직불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대출과는 다르게 신용 상태가 전반적으로 완벽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익직불금: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경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에게 환경 보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신용 상태와는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수령 가능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농에 대한 지원금
  • 면적직불금: 일정 면적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 농업용 면세유: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이라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및 농기계 임대 사업도 신용 회복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농기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 재해보상금: 자연재해나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농업 재해보상금 또한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입니다.

3. 농업 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 방법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개인 명의로 정책자금을 받기 어렵다면, 농업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의 신용도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의 장점: 농업 법인으로 설립하면, 법인의 자산 및 신용이 기준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이력이 쌓이면, 법인 명의로 농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법인 설립 후 대출 신청: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와 금융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신용회복 후 재도전

신용회복 절차를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농업 정책자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절차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신용 기록이 쌓인 후, 농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 정상적인 금융 거래 기록: 신용회복 절차가 끝난 후, 1~2년 정도 금융 거래 이력을 쌓으면 정책자금 신청 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농업 정책자금 대출은 신용 회복 절차 중인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러나 공익직불금, 농업용 면세유, 농업 재해보상금 등 보조금과 직불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업법인 설립을 통해 법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지속하면, 이후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회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